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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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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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제민	# 변호사 (상위 10) 2 유준도 2 이경섭 1 주완 1 우성영 1 이대희 1 노희범 1 김재용 1 정희찬 1 조서연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82, 2022. 2. 8., 기각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4911 , 2021. 1. 26.,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공2019상,1120]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8-14362, 2019. 1. 22.,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34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

1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자금지급중단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세무사법

20.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8-13341, 2018. 12. 18.,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27, 2018. 12. 4.,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3. 대전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11546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4.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30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9, 2017. 6. 13., 기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7-00053, 2017. 5. 26.,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2016년

2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2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1472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29.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058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및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652, 2015. 7. 7.,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78, 2015. 5.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4년

32.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155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2623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030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596, 2014. 7.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607, 2014. 6. 17.,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4, 2014. 2. 18., 인용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예금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58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9.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1677
  산재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처분에 대한 이의
   산재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처분에대한이의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1189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29, 2013. 8. 2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810, 2013. 8.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44, 2013. 7. 21.,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1, 2013. 5. 28.,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69, 2013. 2. 26.,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23, 2013. 2. 19.,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33, 2013. 2. 5., 인용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2년

4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2129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7244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587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득세법

52.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750
  과태료취소
   과태료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2927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187, 2012. 7.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6659, 2012. 7.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3288, 2012. 3. 27.,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5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7578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1-01401, 2011. 9. 27., 인용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6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17984, 2011. 2. 7., 기각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6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40
  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10-03984, 2010. 11. 9.,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9년

6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52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6.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7.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8.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3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23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쇼율적 처리 및 한국지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7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6220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085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7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7759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2003년

7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8,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5,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9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70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2,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4,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7,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0,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1,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3,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9,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6, 2003. 7. 2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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